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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이미지포털 마이클 프로먼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 3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차기 행정부가 ‘균형 잡힌’ 통상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미·중 경쟁 심화로 인해 국가안보나 공급망 회복력·다각화 등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기존 자유무역질서의 “경쟁력, 효율성, 성장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다.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그가 ‘균형’을 강조한 것은 최근 중국을 겨냥한 일련의 통상 분야 조치들이 ‘무한 확장’할 위험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통제, 해외투자 및 자국 내 외국인 투자 제한, 관세, 산업정책, 반독점 집행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도 개별 조치로 인한 비용이나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단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고 취한 관세나 리쇼어링 등이 인플레이션 악화, 저소득층 미국인의 생활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대...
검찰, 모든 의혹에 ‘무혐의’ 결론“최재영, 우호 유지하려 가방 건네 김 여사 금품수수 처벌 규정 없어” 최 목사 기소 권고도 수용 안 해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봤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이렇게 처분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데다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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