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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드라마2 대통령실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의료 인력의 수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추계기구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의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의정갈등 사태) 이전부터도 필요하다고 의료계 내에서 요구해오던 사안”이라며 “상설기구로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전문가 구성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계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다르고, 별개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논의되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새롭게 낼 입장이...
국가가 유망 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지원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예비창업자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 창업자로 인정받은 예비창업자들은 담보력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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