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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대선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과거 ‘금투세를 도입해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의뢰해 2020년 6월 비공개로 받은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조세연은 정부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던 2017년 8월과 세율 인상이 시행된 2018년 4월, 정부가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2018년 7월과 2019년 4월 전후 6개월간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선물지수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 분량만 총 191쪽에 달한다.조세연은 보고서에서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금융투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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