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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제철밥상2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와우나키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란발 이스라엘 공격을 언급하고서 “세계적인 참사에 매우 가까워졌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끌어야 하지만, 그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를 3차 세계 대전 직전으로 이끌고 있다”고도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확대를 바이든과 해리스의 외교 정책 탓으로 돌리며 “적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과 러시아가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바란다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1일 총리로 취임하면서 ‘이시바 내각’이 공식 출범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전부터 조기 총선 카드를 띄워 속도감 있게 지지세 확보에 집중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 본인 판단이 아닌 당내 압력 영향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새 내각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그는 이날 임시국회에서 치러진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지명 선거에서 각각 과반을 얻어 새 총리로 지명됐다. 1885년 내각제 도입 후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 이후 제102대 총리다. 이후 이시바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친임식 등을 거쳐 새 내각을 정식 발족하게 된다.이시바 총리는 지명 전인 전날 빠르게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 실시 계획을 밝혀 주목받았다. 그가 밝힌 계획은 이달 27일 투·개표하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자민당 총재 당선부터 한 달 이내에 의회 해산, 선거 고시 등을 마무리하는 시간표인 셈이다. 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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