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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0-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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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스자판기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 지방소득세가 반토막나면서 지방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경...
한 커뮤니티에 올랐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비롯해 뉴스로까지 퍼지면서 잠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지인들의 모임에서 누군가가 “이 정도면 떡을 치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말 못할 정도로 싸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발화자의 의도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뜻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뜻’을 떠올렸다. 부자연스럽게 조용해진 분위기를 어색한 웃음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이 주된 사연으로, 최근 몇년 새 불거진 문해력·어휘력 문제까지 소환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달궜다.포털사이트 사전을 찾아보면 ‘떡을 치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①양이나 정도가 충분하다 ②(속되게) 남녀가 성교하다 ③어떤 일을 망치다. 앞서 언급된 사연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떠올렸던 ‘다른 뜻’이 이 중 무엇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이만큼이면 떡을 치고도 남는다”라거나 “이번 시험 완전 떡 쳤어” 등으로 활용될 때면 어느 자리에서건 거리낌 없이 사용할...
우리은행에서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100억원대 횡령사고,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등이 잇달아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또다시 문제가 터진 것이다.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지난달 30일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고 금액은 55억5900만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2일부터 8월1일까지다.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금융 사고는 기업시설자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영업점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고금액인 55억원은 대출 취급액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담보가액이 79억원으로 잡혀있는만큼 대출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자를 연체한 적은 없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외부인의 허위서류 제출인만큼 사기라고 판단되면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어떤 서류가 허위인지에 대해선 현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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