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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자 다음달 1일 일본 총리로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는 한일 관계와 경제 등에서 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정책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총재 선거 직전인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정권이 추진해 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확실하게 실현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28일 일간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재가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체계 재검토를 통한 격차 시정 등 ‘분배’를 중시한 정책을 내세워 왔다”며 “기시다 정권 정책을 ‘계승한다’고도 말한 바 있어, 큰 노선 변경은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시바 총재는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이 1500엔(약 1만4000원)으로 오르는 시점을 기시다 정권이 제시한 2030년대 중반보다 빠른 2020년대로 앞당길 방침이다. 부유층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증세에 적극적 면모를 보여 왔으며, 소득세에 대해서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부담을 부탁할 여지가 아마도 있...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수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돼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지만, 검찰은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취소장을 ...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사살했다고 밝혔다.28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성명에서 전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표격 공습으로 나스랄라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남부 전선 사령관인 알리 카르키 등 다른 사령관들도 이번 공습으로 숨졌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하산 나스랄라가 헤즈볼라 수장으로 재임한 32년 동안 그는 많은 이스라엘 시민과 군인을 살해하고 수천 건의 테러 활동을 계획·실행한 책임이 있다”며 “그는 조직의 핵심 의사 결정자이자 전략적 리더였다”고 했다.이스라엘군은 지난 27일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에 있는 헤즈볼라 본부를 표적으로 삼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은 헤즈볼라 고위 간부들이 본부에서 이스라엘 시민에 대한 테러를 조직하는 동안 이뤄졌다”고 덧붙였다.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나스랄라 사망 발표 이후 성명에서 “이 공격은 오랫동안 준비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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