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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리모델링2 내달 25일 위증교사 선고금고 이상 땐 대선출마 불가15일엔 선거법위반 1심 예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25일에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위증을 지시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30일 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선거의 민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검불 3년,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게는 방탄,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에게는 흉탄”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건 범죄, 친위 쿠데타”라며 “총칼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한다. 구성 인원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들이 추천할 수 있게 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의개특위가 추계 기구의 구성 방향과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추계 기구는 앞으로 의대 졸업생 수,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산하는 기능을 한다. 의료계 인력 수급을 그때그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급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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