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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가중됐다”며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법무부는 30일 “특검법 2건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이 임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은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을 갖췄으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간 기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상생협의체 주요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제 지원 예산은 원활한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지원 방식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배정한 홍보비 지원 예산 총액은 7억5000만원이다. 예산은 통합 공공배달앱 개발과 온·오프라인 광고비·포인트 환급 프로모션 등에 쓰인다. 정부는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15개의 공공배달앱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예산을 균등하게 나누면 각 배달앱에 지원되는 비용은 5000만원 안팎이다. 온라인 광고를 1~2회 진행하면 동나는 수준이고, 배민 등 주요 배달앱에서 진행하는 무료배달 이벤트 등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배달 3사는 프로모션·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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