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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갤러리2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간 기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배정한 홍보비 지원 예산 총액은 7억5000만원이다. 예산은 통합 공공배달앱 개발과 온·오프라인 광고비·포인트 환급 프로모션 등에 쓰인다. 정부는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15개의 공공배달앱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예산을 균등하게 나누면 각 배달앱에 지급되는 비용은 5000만원 안팎이다. 온라인 광고를 1~2회 진행하면 동나는 수준이고, 배민 등 주요 배달앱의 무료배달 같은 이벤트를 벌이기에는 부족하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배달 3사는 프로모션·무료배달을 많이 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공공배달앱이 자체 프로모션이나 무료배달을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회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중심에 선 명태균씨가 2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명씨가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19일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여사 4·10총선 공천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토마토 기자 2명과 편집국장 등을 고소한 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지난 5일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지난 4·10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김 전 의원 측근 명씨는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지역구 변경에 대해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고 김 여사와 자신이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며 뉴스토마토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반박했다.윤석열·김건희, 두 갈래 공천개입 의혹…통화 녹음·텔레그램 진위가 ‘스모킹 건’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202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약이나 치료행위 등의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 적용 금액은 51조7000억원으로, 납부 보험료의 74.7% 수준이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가 많은 27조6548억원의 급여 적용을 받았다. 납부 보험료보다 급여가 17조7231억원 많았다.건강보험 가입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있다. 가입 방식에 따라 소득 산정방식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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