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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강의2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 추가경정예산(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경기 낙관론과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8.1%)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예산 대비 오차율은 세수 결손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해 최대 오차율(16.4%)을 기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경기 악화 영...
충북 청주시가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나선다.청주시는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을 이번 달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교육부가 책정한 올해 월 보육료 단가는 0세 54만원, 1세 47만5000원, 2세 39만4000원, 3~5세 28만원이다.현행법상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갖고있는 아동만 지원가능하다. 무상보육을 받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아동 보육료를 자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청주시는 설명했다.청주시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해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다. 보호자 1인 이상과 아동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고 재원 중인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청주지역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수는 130여명 정도다.청...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동물 장례시설(화장장)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광주지역에 첫 동물 장례시설이 들어설지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애완동물 장례업체 A사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사는 화장장을 포함한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됐다. 광산구는 “환경오염 문제와 경관 훼손 등 피해가 우려돼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변 인가가 7가구에 불과해 밀집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마을은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또 주변 버스정류장이나 자동차 학원 등은 집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 시설 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광주지역에는 현재 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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