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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대형풍선 안에 국내 가요와 드라마의 복제 파일을 넣어 배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항공안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여러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권리자 허락 없이 저작물(한국 음악 및 드라마 등)을 USB에 저장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가 발생하고 이를 살포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양도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저작권(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대북전단에 한국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을 저장한 USB를 담아 살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