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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보험상품을 기업 사주일가의 법인세·증여세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부 보험업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보험업체는 기업 사주일가에 최고경영자(CEO) 가입 전용 보험을 팔면서 사주일가의 친인척들을 보험설계사로 둔갑시켜 수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은 25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도운 보험중개사 14곳, 의약품업체 16곳, 건설사 17곳 등 총 4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란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법상 제약업체가 의사에게, 건설사가 발주처나 재건축조합에, 보험업체가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국세청은 ‘CEO 보험’(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한 신종 탈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CEO 보험’이란 법인 비용으로 사주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CEO나 경영진이 사망하는 등 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하겠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군 정보기지를 방문해 “우리의 전쟁은 레바논 주민들과 전쟁이 아닌 헤즈볼라와의 전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가리켜 “그가 여러분(레바논 주민)을 심연으로 끌어가고 있다”며 “스스로를 위해 헤즈볼라와 나스랄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스라엘 야권 지도자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도 이번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엔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가자지구 전쟁을 강행한다며 전시내각을 탈퇴한 바 있다.간츠 대표는 지난 수개월간 헤즈볼라와 충돌 격화로 피란한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을 향해 “나스랄라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도 (레바논) 영토에 들어가야만 주민들이 귀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교육정책 계획 주요 방향 12가지를 내놨다. 국교위는 ‘대입 패러다임의 전환’을 언급해 현행 대입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평가제 등 앞서 논란이 됐던 세부 정책들은 빠진 채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국교위 내에서도 “디테일이 빠진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황준성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 센터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영유아 교육, 초중등 교육, 고등 교육, 직업·평생 교육, 미래 교육 등 5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12가지 방향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안)’을 발표했다.초중등 교육 방향으로는 ‘AI 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의 대전환’ ‘학생 성장·역량 중심으로의 평가 및 대입 패러다임 전환’ ‘전문가로서의 교사, 존경받는 스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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