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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디자인학과2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은 330명이며 70명은 추가 지원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장기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상자 의료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19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 목격자는 330명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자별로는 사상자 본인 251명, 사상자 가족 61명, 목격자(신체적 부상은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18명에게 의료비가 지원됐다.올해 9월까지 의료비 지원 연장을 신청한 인원은 71명(사상자 본인 36명, 가족 35명)이었다. 이 중 1명은 의사소견서 검토 결과 이태원 참사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다.복지부는 참사 직후 의료비 지원 기간을 ...
“여성에게 국경은 없다(As a woman I have no country).” “한 명의 딥페이크 피해는 우리 모두의 피해다(A deepfake to one is a deepfake to all).”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국·중국 페미니스트 여성들을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 캐나다, 미국 등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지난 3일 영국의 트래펄가 광장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여성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My life is not your porn)”라고 외쳤다. 지난 7일에는 일본 도쿄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시위가 열렸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 5000여명이 모여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따져물은 날,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중국인·한국인 유학생·이주민 등이 모여 한국어·중국어·영어로 이들에게 목소리를 더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면서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두산 등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해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정부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총수일가에게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총수 일가의 기업 지배력 유지를 위한 각종 합병·물적분할이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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