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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사업자와 민간위탁사업자에 지급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해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집중감사했다고 25일 밝혔다.감사 결과, 참여예산사업 발굴·선정 관련 업무는 공익성이 높아 위탁할 수 없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인데도, 특정단체 관련자가 주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특정단체가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확인했다. 또한 특정단체 회원과 관련자들을 참여예산 민간지원관, 역량교육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으로 21명 선정해 수당 등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6명을 강사로 선정해 강의하고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강사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해 강사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고...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과 독도 역사 등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일환이란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내년도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에서 ‘독도의용수비대 국토수호 정신 계승교육’ 예산 5000만원(올해 1억1000만원→2025년도 예산안 6000만원)을 삭감했다. 교육사업 부문에서 학교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대면교육 예산만 남기고, 대민 접촉면이 넓은 행사인 ‘독도의용수비대 골든벨 퀴즈’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이다.이에 따라 다음달 3일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독도 히어로즈 페스티벌’을 마지막으로 기념사업회의 청소년 독도 교육 행사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독도대첩은 독도의용수비대가 1954년 11월21일 독도에 접근한 일본 함정들을 퇴각시킨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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