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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컴퓨터매입1 국가가 유망 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지원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예비창업자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 창업자로 인정받은 예비창업자들은 담보력 없...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전 산업부 과장 A씨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산업부 장관 명의의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부 과장 B씨는 시행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시행사와 A씨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A씨에게 부당한 유권해석을 청탁한 시행사 관계자 C씨는 부정청탁 외에 사업자금 157억원을 횡령하고 5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합수단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아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2022년 9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가재정 1222억원 상당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년간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
[주간경향] “결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진단한 현재 의료계 상황이다.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지만, 안 의원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단국대 의대 교수로 활동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의과대학 교육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라고 비판했다. 4선 안 의원의 처방은 비관적 진단에서 나오는 만큼 극단적이다. 내년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내년 대입 수시 입학 절차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안 의원 측은 “안 의원은 오래전부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책을 촉구해왔으나, 주변에서는 그의 주장을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해왔다”며 “최근 그의 말이 옳았음이 입증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한 대표의 ‘심각’ 인식 배경엔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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