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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저와 제 딸(조민씨)은 기소와 기소에 따른 하급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조민씨가)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했다.조 대표측은 지난 7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민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다만 법리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측은 이어 조 대표의 ‘스스로 반납’ 발언을 두고 “학위반납이라는 현행법상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위반납이라는 표현은 대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재의결이 26일 무산되면서 거부권 정국의 다음 라운드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향하게 됐다.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이 그간 재의결이 무산된 다른 법들보다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여지껏 재의결했던 그 어떤 법보다도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원내수석은 “(여당 관계자들 얘기해보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라며 “대통령을 지키는 것까지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김 여사의 수많은 의혹들을 지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김 원내수석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60%대의 찬성 여론과 임박한 재보궐 선거, 공소시효를 여당의 손으로 넘겨주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이 함께 작용하면 재의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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