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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동영상편집2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세대 규모로, 산을 굴착한 뒤 길이 300m, 최고 높이 50m의 옹벽과 인접한 부지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2021년 9월 최종 반려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선출됐다.‘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단일 후보 추대식을 열고 여론조사 합산 결과 최고 득표율을 얻은 조 전 의원을 단일 후보로 발표했다. 통대위는 지난 21일 리서치앤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통대위의 경선 방식에 불만을 품고 이탈했던 안 전 회장과 홍 교수도 이날 추대식에 참석해 조 전 의원 선출에 찬성했다. 안 전 회장 측은 통화에서 “통대위 단일화를 깨는 것이 중도보수 진영에 타격이 크다고 보고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경선 절차와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보수 진영은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파열음을 냈다. 안...
강원 양구군 공수리 마을은 28일 공수 대교 일원에서 ‘양구 공수리 주막거리마을 주막할매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공수리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축제다.축제장 주변에서는 마패를 찾아라, 속담 맞추기, 밝은 노래자랑 대회, 주모를 찾아라, 나만의 밀짚모자 꾸미기, 파로호 주막 체험, 고기 잡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프로그램 참가비는 모두 무료다.순금을 비롯한 푸짐한 경품추첨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축제장 일원에 마련된 음식 부스에서는 국밥이 무료로 제공되고, 막걸리 시음회도 개최된다.함광복 공수리 이장은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관광 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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