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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국세청이 2000년대 후반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농협중앙회에 차명으로 21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김씨는 1998년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내역을 담은 ‘904억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년여 뒤에 210억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당시 추징금 884억원을 내지 않아 추징금 고액 미납자 순위 4위에 오르기도 했다.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국세청 조사에서 ‘해당 보험료는 기업들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김 여사에게 건네준 122억원과 보좌진·친인척이 차명계좌에 보유한 자금 43억원, 본인 계좌에 있던 개인 자금 33억원, 현금...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측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측 27명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2억4000만원이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
자신이 관리하던 임대형 참고에서 수십억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던 창고 관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관리자는 한 달에 걸친 치밀한 계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40억원가량을 압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현금의 주인이 피해액을 ‘60억원대’라고 밝히며 엇갈렸고 이 거액 현금의 정체와 공범 여부 등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여러 의문이 일고 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무인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40억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방실침입절도)로 40대 남성을 오는 11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건은 지난달 27일 “창고에 보관해둔 68억원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경찰이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사건발생 닷새만인 지난 2일 오후 6시46분쯤 경기 수원시 A씨 자택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정체는 도난 사고가 일어난 창고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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