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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전극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별세로 치러지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여당이 “보궐선거 원인 제공”을 했다고 발언한 김영배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체 징계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경지 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를 지원 유세하는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낍니까”라고 적었다.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재임 중이던 지난 6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다 별세했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ㄱ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ㄱ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당시 출동했던 ㄱ씨와 순경 ㄴ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됐다.ㄱ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2심 법원은 “ㄱ씨와 ㄴ씨는 권총과 테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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