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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지니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사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들어 폭로를 이어가자 여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명씨가 수십명의 여당 인사들과 알고 지냈다는 주장도 나온다. 친한동훈(친한)계는 사태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정치신인이었던 한 대표가 명씨를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씨가 접촉했다고 알려진 여권 인사들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이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 언급된 정치인들이 ‘허풍’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명씨가 대선 당시 각각 대표와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여권의 대선 지휘선에 있던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명씨는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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