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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8일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건희권익위”라고 비판했고, 권익위는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다”고 맞섰다.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최근 권익위가 처리한 주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래 권익위의 행태를 보면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기 위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며 “국민은 요즘 권익위를 건희권익위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하나 막아낸다고 해서 김 여사의 비리 전체가 방어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 주체인 참여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실체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종결 처리를 했다”고...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위원회 개최는 기재부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지만, 계획 변경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
중국이 내수 활성화 고육책인 보상판매(以舊換新·이구환신)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소비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그러나 주택 시장에서는 보상판매 정책조차 힘을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현지시간) 중국 경제일보는 상무부 데이터를 인용해 국경절 연휴(1~7일) 동안 보상판매 제도를 이용해 가전제품을 바꾼 소비자는 총 251만9000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이 구매한 가전제품은 총 374만5000대로 액수로는 178억3500만위안(약 3조4027억원)에 달한다. 이중 에어컨·냉장고·컴퓨터 3개 품목이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가전판매업체인 쑤닝은 이구환신 영향으로 국경절 연휴 동안 매장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200% 증가했고, 주문량도 132% 늘었다고 밝혔다.자동차 판매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8일 0시까지 총 127만건의 자동차 보상판매 신청서가 접수됐다. 액수로는 1600억위안(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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