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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짭짤이토마토2 지난해 경남 통영의 한 공사 현장에서 A씨가 안전모 없이 건물 출입문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책임자 B씨는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A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의 주류도매업체 사장 C씨는 법정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9160원까지 올랐음에도 2018년부터 5년간 직원 D씨에게 시급 7177원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D씨는 5년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총 1300만원을 덜 받았다. 법원은 C씨가 92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최근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징역·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각각 1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초래하거나, 정해진...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쾌거를 이룬 한강의 작품이 유해 도서로 분류돼 일선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도대체 유해 여부를 누가 판단한 것인가. 학생들이 노벨상 수상작을 읽지 않으면 무슨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인가.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자율 결정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 그러나 한강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감시대상 명단)에 오른 사실을 상기하면, 한강 작품에 대한 권력의 핍박·차단을 단순 우발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다.11일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도서관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을 보면, 경기지역 초·중·고교에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2528권이 폐기됐고 여기엔 한강의 <채식주의자>도 포함됐다. 보수 성향 단체들이 ‘동성애 조장’ 등을 이유로 폐기를 요구하자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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