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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노트북매입2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조경분야 최고권위상이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2BL)를 민간·공공부문에 출품해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해당 단지의 조경은 절제와 균형 등 완성도에서 공동주택 조경 설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6만5000㎡ 규모의 도심 숲을 조성해 탄소배출 제로를 시도하고 130여종 수목과 140여종 화초를 심어 식물원 수준의 종 다양성을 확보한 것이 공공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현대건설의 디자인 경쟁력은 조경 분야를 넘어 국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미국산업디자인협회(IDSA)가 주관하는 ‘IDEA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디에이치 갤러리의 디에이치 올라이프케어 하우스 외 5개 작품으로 국내 건설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13일 자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단일화 과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한 데 이어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선거 지원을 잇따라 주장하면서 정국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명씨 주장이 “선거 브로커의 허풍”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명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21년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철수 의원, 박영선 전 장관,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단 한번도 공표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오 시장이) 당내 경선과 안 의원과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어떻게 이겼을까”라고 했다.명씨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끝난 다음날인 2021년 3월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때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안 의원을 이기게 해달라는 ‘미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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