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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10-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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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앱 어머니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자녀 등 가족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을 뜻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48부(재판장 김도균)는 정 부회장이 동생 정해승씨와 정은미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태영에게 정해승이 약 3238만원을, 정은미는 1억1122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약 1년 뒤 세상을 떠났다. 유언장에는 첫째 아들인 정 부회장의 상속분은 적혀있지 않았다. 2020년 정 부회장은 “유언 증서 필체가 평소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
부천 호텔 참사 등 화재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가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위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4년 8월 화재안전조사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2019년 22.1%에서 2020년 4.2%로 급감했다. 이후 2021년 3.9%, 2022년 5.6%, 2023년 5.8%, 2024년(8월 기준) 5.1% 등 5%대에 머물렀다. 대상 건물 100곳 중 5곳 정도만 안전조사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소방청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47명 사망) 등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화재안전조사를 강화했다. 그러다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면조사가 어려워지자 조사를...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30대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13분쯤 대전 서구 복수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주행을 하며 주차돼 있던 차량 30대를 들이받아 범퍼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대리운전을 통해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거나 지하 1~2층을 오가며 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지하 주차장에 파손된 차가 세워져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본인의 차 안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별다른 약물 반응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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