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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 ‘부실 강의’ 책임 물어 단과대학장까지 징계한 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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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10-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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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 소속 교수가 대리수업을 하는 등 부실 강의를 했을 때 소관 단과대학장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대학교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대학교는 2022년 감사를 실시하던 중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소속 B교수가 총 6학기 동안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교수는 휴·보강 신청일과 출석부상 보강일이 일치하지 않거나,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수업 관련 사항을 문의하라며 대리수업을 하고, 비대면 강의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대학교는 B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A대학교는 당시 공과대학 학장이었던 C교수에게도 “공과대학장으로서 재임한 기간 중 B교수의 학부 및 대학원 부실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B교수는 이에 불...
사람이 드믄 벽지마을에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도 드물다. 버스운송업체로서는 승객이 적은 곳에 노선을 지속적으로 배치할 경우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 대상노선을 기존 마을버스 등 지선노선에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가 필요한 노선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벽지노선 지원사업은 상주인구가 적은 지역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보전을 지원함으로서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됐다.그러나 지원 대상이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를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으로 제한돼 있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국토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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