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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으로 국내·외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고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무등록 여행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을 개설해 국내·외 일반여행과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행 일정 조율과 항공권 구매,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A씨는 블로그와 누리집에 자신이 다녔으나 폐업한 B여행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했다. 또 해당 여행사의 실장 명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과 관광업계 종사자의 의심을 피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의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렌터카 대여...
기업들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얼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도로, 공원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이다. 이 같은 영상에는 행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꾸려 안내서를 마련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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