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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백화점과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을 ‘질병’이 아닌 ‘부상’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고가 ‘부상’으로 분류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방사선·의학 관련 학회 3곳과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받아 이번 사고를 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삼성전자 직원 A씨와 B씨는 지난 5월27일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 품질을 검사하는 장비(XRF)를 정비하다가 방사선에 피폭됐다. 피폭량은 안전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었다. 직원 2명 중 1명은 피부 괴사로 손가락을 절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삼성전자는 이번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가 ‘부상’이 되면 산안법상 중대재해가 된다. 산안법 시행령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 요건 중 하나로 두고 있다. 피해자와 전국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249명(64.0%)은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위장한 경우였다.최근 5년간 장기간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 요원들의 가장 많은 면제 사유도 정신질환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기대기 면제자 중 정신과 사유에 해당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67.7%, 2023년 75.6%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63.8%를 기록했다.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확보한 병역판정검사 전문인력은 수년째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검사소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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