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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설날과일선물세트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 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2021년 8월 대검 감찰위원회...
태국에서 발생한 온라인 다단계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피해자는 태국 안팎에서 740명이 넘었으며 피해액도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14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태국 경찰은 아이콘(iCon)그룹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74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2억6600만밧(108억원)에 달한다. 태국뿐 아니라 일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서도 이 업체에 투자해 사기당했다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아이콘 그룹은 100밧(4000원) 미만의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 마케팅 강좌를 제공해 관심을 끈 뒤 참가자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팔고,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한 온라인 광고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콘 그룹이 판매한 건강보조식품 중에는 자국 식품의약청(FDA) 인증을 받지 못한 것도 있었다.피해자들은 아이콘 그룹 온라인 직판 사업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설득당했다...
[주간경향] 지난 2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수십 년간 논란이 된 개 식용 산업을 국가가 철폐하기로 선언했다는 의미다. 이 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한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6일 개 식용 종식까지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식용 개 1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안 되냐”고 발언하며 정치 논쟁으로 흘렀지만, 개 식용 종식 절차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기존에 개 식용 산업에 종사하던 농장주, 도축·유통·판매업자들은 “국가가 마음대로 폐업을 강제하면서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개 농장에서 사육하는 46만6000마리의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확실한 대책이 없다.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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