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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음악작곡 은행 등 파산한 금융회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미수령금이 4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 미수령 예금자는 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평소 쌓아둔 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쌓인 미수령금 규모가 40억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다.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탁법에 따라 10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된다.예보는 파산 금융회사 고객의 예금이 5000만원 이하면 예금보험금을, 5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회사 자산을 현금화해 파산 배당금을 지급한다. 예보가 파산 배당 예상액을 계산해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정산금도 있다.예보에 따르면 6000명이 개산지급금 정산금 2...
지난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신부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위기 임신부들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100명 중 11명이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임신중지 관련 상담은 받기 어렵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정부가 임신중지를 보건의료시스템 안에서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고려하지 않고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의 예고된 ‘미스매치’라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생 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전국 16개 위기 임신 상담 기관(대전·세종 통합 운영)에서 이뤄진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7월 19일부터 8월 말까지 상담기관을 찾은 사람은 307명이었고, 이중 35명(11.4%·복수 응답)이 임신중지 관련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인원이 두 번째로 많은 서...
통일부가 10일 북한이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공개한 최고인민회의 결과 및 총참모부 보도 등을 볼 때, 영토 조항 관련 헌법 개정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날 북한 매체는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에서 헌법을 일부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통일 조항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반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전날 보도문을 통해 남북을 잇는 철도·도로를 끊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점에 비춰, 개헌을 했으나 공개하지 않은 것이란 시각도 있다. 남북 간 물리적 단절을 공식화한 게 개헌의 첫 후속 조치일 수 있다는 얘기다.통일부 당국자는 총참모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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