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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컴퓨터매입2 서울에 사는 A씨(37)는 지난 4월 4일 중국 전자상거래사이트 ‘타오바오’에서 옷 12벌과 양말 10켤레를 주문했다. 민무늬 긴팔 상의는 흰색 2벌, 검정색 2벌, 파랑색 1벌 등 총 5벌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한 벌에 35위안(6600원)이라 부담은 느끼지 않았다. 재질이 조금 다른 상의는 노랑·분홍·회색으로 3벌, 무릎 위로 오는 치마는 검정색과 회색으로 2벌을 골랐다. 5개월이 지난 9일 현재 12벌 중 9벌은 폐기됐다. 색색으로 산 상의 8벌은 모두 버려졌다. 일부는 배송 직후였다.국내외 초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하면서 새로운 소비·폐기 패턴이 확산하고 있다. 동일 물품을 색상과 사이즈를 달리해 주문한 뒤 맞는 것을 추리거나, 입을 수 있을지 애매한 디자인을 일단 주문해보는 식이다. 배송을 받은 뒤 소유할지 결정하는 ‘선 주문, 후 결정’ 방식의 소비다.이 과정에서 태그도 제거되지 않은 채 곧바로 버리거나 집 한구석에서 먼지가 쌓여가는 물품이 ...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탓에 장애인들이 적절한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결과 상향 조정되는 건수가 매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평균 762건(약 53%)이 상향 조정됐다.정부는 2019년 장애를 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신 장애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하고,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비롯한 복지혜택...
부산시, 허위·과장광고 업체 11곳 적발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해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줄기세포 화장품 등 다소비 화장품과 허위·과장 광고로 시민건강을 위협할수 있는 의료기기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기획됐다.적발된 위법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광고(3건),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등이었다.단속은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부산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A업체는 줄기세포 관련 화장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할 수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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