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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이미지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 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벌인 비위 행위 가운데 5건 중 1건은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모두 139건의 징계가 내려졌다.139건의 징계 가운데 성희롱(23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범죄가 31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건보공단 직원의 성범죄 징계 건수는 2019년과 2020년 각 7건이었다가 2021년 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2022년 5건, 2023년 8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이 밖에 징계 사유는 부적정 업무처리(22건)가 성범죄에 이어 가장 많았다. 근무 태도 불량 15건, 개인정보 열람 12건, 직장 내 괴롭힘 10건, 금품수수징계 7건, 개인정보 유출 6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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