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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넥워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24일로 연기됐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공판 기일을 24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변론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공판기일에서 한 차례 결심을 미뤄 이날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김씨의 결심공판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재판부는 “식사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며 “또 과세, 포스 정보가 금융정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었다”고 사유를 밝혔다.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1일 “국민의힘은 퇴행이 아닌 발전, 분열이 아닌 통합, 공멸이 아닌 공생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투표를 통해 알려달라”며 이같이 적었다.한 대표는 이번에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지역의 부산 금정구민, 인천 강화군민, 전남 곡성군민, 전남 영광군민을 차례로 호명하며 “오늘이 투표를 통해 더 빛날 수 있다. 내일이 투표를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다.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달라”고 독려했다. 그는 이어 교육감 선거가 열리는 서울시민들에게도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김 후보는 2020년 총선 직전 금정구 후보로 나왔다가 개인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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