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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타일2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통과율이 9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검사의 변별력을 높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평균 통과율은 98.8%에 달했다. 검사를 받은 7만1553명 중 탈락자는 단 870명에 불과했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가 자격유지검사 대신 받을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변별력이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혈압·혈당·악력 검사 등 주로 신체검사에 집중돼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올해 8월까지 수검 받은 80대 이상 운전자 493명 중 단 2명만이 탈락했다. 통과율은 99.8%에 육박한 것이다.정부는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의 운전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 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2021년 8월 대검 감찰위원회...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이어 서울·경기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해서도 오는 15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 경비에서 운송수익금을 제외한 손실액을 인천시가 지원하는 제도이다.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버스 운송업계 적자로 인한 노선 폐지와 감차·감회 등으로 발생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오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인천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상생형 준공영제 모델을 구축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노조는 파업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최소 운행 비율을 유지하고, 운수업체들은 사모펀드 매각 금지, 인건비 부담 해소, 광역급행(M버스) 노선의 국가사무 전환 등 인천시의 정책 변화에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향후 이용 수요에 맞춘 노선관리와 신속한 증차·증회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광역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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