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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기관이 장애인 학대영상을 올린 인터넷 방송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날 인터넷 방송인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이 온라인 장애인 학대 콘텐츠 관련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콘텐츠 속에서 여성 지적 장애인 상대 가혹행위를 하고, 유사 성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들을 복지(복지카드수령자)라고 부르며 조롱 대상으로 삼아 정서적 학대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영상에서 인터넷 방송인들은 변비약을 빻아 장애인들이 먹는 음식에 넣거나, 여성 지적 장애인에게 남성과의 즉석 만남을 제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까지 해당 유튜버들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13건 접수됐고, 실제로 콘텐츠 내용을 ...
가맹점주 “매출 5억? 배달수수료·임차료 등 떼면 안 남아”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 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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