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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10-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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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미리듣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다음달 12일로 정해졌지만 오는 17일부터 헌재 재판관 3명 공석이 현실화하면서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아 정식 변론을 열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헌재는 8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이날은 주요 쟁점 정리와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정리가 이뤄졌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증인 8명을 신청했고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정정미 재판관은 다음달 12일에 1차 변론을 시작한다고 정했다.하지만 변론기일이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
대구시는 대구지역 식품업체 16곳과 함께 미국시장 공략에 나선 결과 900만 달러(약 121억3830만원)의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1800만 달러(약 243억7660만원)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6일 밝혔다.대구시는 지난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 인근 옥스포드 팰리스호텔에서 ‘대구시 LA 무역사절단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90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수출협약은 계약의 직전 단계로 일종의 양해각서(MOU)에 해당한다.이날 행사에는 대구지역 식품업체 16곳과 미주지역 식품 전문 바이어 30여곳이 참여했다. 대형 유통판매점인 코스트코(COSTCO), 크로거(KROGER) 등에 물품을 납품하는 치맥스(Chimex Produce Co.)는 떡볶이류를 생산하는 대구지역 농업회사법인 영풍과 60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맺었다.또 건조과일과 과일주스를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나은과 100만 달러, 컵떡볶이 전문 생산업체인 CGF와 100만 달러, 생강청·사...
도로 점거 시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적 보안법’이 이탈리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거리 시위자에게 최대 징역 2년을 구형할 수 있어 사실상 정권 반대 목소리를 억압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극우’ 정치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의 건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기후 활동가들을 겨냥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하는 새 보안법이 지난달 중순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기존 법안은 ‘도로와 철도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2명 이상이 저지른 경우’ 1000∼4000유로(약 147만∼591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지만, 새 법은 최고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이 법은 비폭력 평화 시위를 억압한다는 뜻에서 ‘반간디법’이라고도 불린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4월 토리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부처 장관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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