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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주식 국회는 8일 정무·법제사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에서 2일 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야권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에 대한 집중 공세를 각 상임위에서 펼칠 예정이다.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위와 그 과정의 적절성, 관련 사건의 조사 책임자였던 간부의 사망 사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정무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공식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이날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은 이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 쟁점으로 다뤄진다. 숙명여대에서 진행되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 지연 의...
정부 기조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5년 뒤 35조원이 넘는 부채가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의 30%밖에 되지 않는데 매입 물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다보니 LH의 재무 구조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가 정부가 발표한 매입임대주택을 1호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매입임대 확대로 인한 부채가 2028년까지 누적 3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LH 부채 총액은 2024년 164조4000억원에서 2028년 226조9000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2024년 221%에서 2028년 23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주택을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
장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만성적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비수도권에 사는 장애 아동은 ‘재활난민’이라고 부를 정도로 적절한 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자체에만 운영비 지원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니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로부터 파악한 자료를 보면, 이 병원은 지난해 문을 연 이후 7개월 동안 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약 64억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575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병원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데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 병원도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 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어졌다. 수도권에만 장애 아동 치료 기관이 집중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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