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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 위원장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달라진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상임위원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동소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한 학생 휴대전화 관련 진정 사건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부터 인권위는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려왔다.이 상임위원의 아동소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소위는 지난 8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중학교에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전면 금지보다 토론과 소통으로 자체 규율을 정하고 청소년 스스로 욕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한 데 이어 7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하며 당내 접촉면을 넓혔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친한계 구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당 연수에 참석한 원외 위원장 90여명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공약이자 원외 위원장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지구당 부활을 이뤄달라는 요청을 받고 “더불어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다. 이건 해야 하고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지구당 부활에 현역 의원들의 반대가 있으니 원외 위원장들이 힘을 발휘해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헤드 테이블에 앉은 한 원외 위원장은 한 대표에게 “당정갈등 신경쓰지 말고 싸움 걸면 피하면서 당의 혁신과 민생에 집중하며 한 대표의 정...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된 위기가구 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고독사한 한 30대 청년은 위기가구로 세 차례나 발굴 됐으나,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위기가구 발굴 이후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인력 증원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반지하방에서 사망한 38세 청년 A씨는 2021~2024년 사이에 세 번이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다. 강릉이 고향인 A씨는 상경해 구직활동을 하며 혼자 지내다가 사망 후 일주일만에 발견됐다.A씨는 2021년 건보료·통신비 체납, 실업급여 미수급으로 처음으로 위기가구 대상에 올랐으며, 2022년 9월에도 건보료·통신비를 체납해 위기가구로 포착됐다. 2024년 3월에도 한 차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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