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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영화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항소했다.서울서부지법은 4일 이 전 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금고 2년형이 선고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은 계속 유지해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았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내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보호시설 입소자 중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는 한글날의 유래 등을 함께 배우며 한민족의 정신과 뿌리를 공유하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됐다.고려인 동포 20여명은 이날 오전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 지하에 위치한 강당에서 한글의 유래를 비롯해 기본적인 한글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 참가들은 60세 이상 고령의 고려인 동포들로 이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고려인마을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2000년대 초 고려인들이 모여들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고려인마을은 10여년 전부터 고려인 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한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 동포의 경우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생업을 지속해야 하는 탓에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부모에게 배우거나 직장을 다니며 터득한 기본적인 대화만 가능한 수준이다. 고려인마을 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대부분은 러시아어를 쓰고 있다.이날 수업은 한글날을 앞두고 점차 단절되고 있는 우리말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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