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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앱 이주노동자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봉제공장에서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일했다. A씨는 퇴직 뒤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A씨는 ‘58만6820원’이라는 액수가 적힌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지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대지급금용과 소송 제기용으로 나뉘는데 그가 받은 건 후자였기 때문이다. 곧장 대지급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지급금용과 달리 소송 제기용은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확인서다.A씨가 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지난 4월22일부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은 4대보험 신고 자료가 없어 소송 제기용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지급금을 받지...
대통령실이 2025년도 의대 증원 조정에 대해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입장대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입을 막고 얘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며 “이미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의사 단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이야기하...
북한이 8일 보낸 26차 오물 풍선 약 60개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올 겨울에도 북서풍을 이용해 풍선을 계속 보낼 것으로 군 당국은 내다봤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북한이 약 100개의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60개 풍선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떨어졌다. 풍선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로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은 없었다.국방부는 풍선을 “저비용·고효율의 회색지대 도발수단”으로 평가했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풍선 1개를 만드는 비용을 약 10만원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지난 5월 28일 1차 풍선 살포 이후 이날까지 합참이 관측한 풍선은 6240개다. 국방부 계산대로라면 북한은 풍선 살포에 6억2400만원을 쓴 셈이다.국방부는 북한이 풍선 살포로 인해 “아군의 피로도 증가, 남남갈등 조성, 대북풍선 부양 차단”을 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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