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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어사전인 <조선어사전>을 11월 일반인에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조선어사전>은 1938년 청람 문세영 선생(1895~1952)이 편찬해 발간했다. 1946년 조선어학회가 선정한 일제강점기 우리말 관련 3대 저술이자 해방 이전 유일한 우리말 사전이다.이 사전은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 표기된 최초의 국어사전으로, 당시 표준어 보급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초판 기준 8만개, 개·수정 증보판 기준 9만개라는 방대한 규모의 어휘를 수록했다. 표준말뿐만 아니라 방언·옛말·이두·학술어·속담·관용구 등 갖가지 우리말을 수록했다.특히 ‘독’은 ‘돌’의 사투리라고 명시되어 있고, ‘석’이라는 한자어까지 병기하고 있어 대한제국 칙령에 나오는 ‘석도’가 ‘독도’임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이 사전은 1957년 한글학회의 ‘큰사전’ 완간 이전까지 대표적인 사전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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