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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IMAC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2020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하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등의 여론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상설특검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개별 특검보다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
7일 시작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당근마켓’ 논란으로 파행을 빚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오전 질의과정에서는 여·야 의원간의 다툼과 고성이 12분간 이어졌으며, 오후 질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20여 분간 감사가 중단됐다.사건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중개플랫폼 ‘당근’에 매물로 올렸다고 발언하면서부터 시작됐다.윤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당근마켓에 올라온 검은색 카니발 차량 사진을 띄운 뒤 박 장관에게 “(장관님 차량이) 5000만원에 판매한다고 당근에 나와있다. 이거 올린 적 있느냐”고 물었다.권한 없는 사람도 최소한의 정보만 알고 있으면 타인명의 주택이나 차량 등을 당근마켓에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정보사용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박 장관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
지난달 잠원한강공원 인근 한강에 떠 있던 수상구조물이 기울어져 벌어진 침수 사고는 관리 소홀 탓에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로얄마리나 수상구조물 침수사고 현장 조사 결과를 4일 이같이 발표했다.지난달 21일 오후 11시35분쯤 잠원한강공원 인근 한강에 떠 있던 서울로얄마리나 수상구조물이 한강 둔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구조물 1층에서 운영 중이던 카페 등 일부 입주 시설이 침수됐다. 서울시는 전문가와 함께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기울어졌던 구조물은 지난달 30일 원상태로 복원됐다.서울시는 “합동 조사 시 보조 탱크에 발생한 일부 기울어짐 외에 하부부력체 손상이 전혀 없었다”며 “업체 관계자 조사 결과 맨홀이 밀폐되지 않아 빗물 유입으로 기울어짐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부력체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부력체 맨홀 관리 소홀, 빗물과 강물의 맨홀 유입이 침수사고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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