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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할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이른바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현행 상설특검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후 재표결 부결 끝에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고, 동시에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 연루설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들었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정부 공사를 대거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한옥 정자 시공업체인 원탑종합건설은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설계·감리 용역을 맡았던 희림종합건축사무소는 117억원 규모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냈다. 두 업체 모두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곳이다.원탑종합건설은 지난해 10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작인 한옥을 일부 보완해 대통령 관저에 설치했다. 김 여사가 비엔날레에서 직접 이 작품을 보고 호평한 이후다. 원탑은 비엔날레 폐막 후인 지난해 10월2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에 입찰했고, 11월15일 최종 후보로 선정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입찰 금액 평균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조달청은 입찰 업체 234곳 중 4곳을 ‘입찰서와 산출 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4곳도 포함됐다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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