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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할때2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8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박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이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전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사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과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조위)로부터 수차례 고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여조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여론조사 기준 위반 행위로 4차례 고발 처분과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지적받은 위반 행위는 대부분 ‘표본 대표성 미확보’와 ‘미신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발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소는 2019년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 후보자 의뢰로 비공표용 조사 9건을 신고 없이 실시했다. 임의로 구축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법원은 연구소 대표와 연구소에 각각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연구소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9월과 2020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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