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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의사결정엔 최소 3인 필요‘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 법원, 입법목적·법 기본원리 중시 법전에 안 갇히고 고약한 현실 교정지난 8월16일 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인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방통위의 이런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방통위법 제13조(회의)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재적위원이 2인이므로 2인의 찬성으로 한 의결은 적법하다는 것이 사건 피신청인인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런데 방통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
지난 8월 새로 경매신청된 물건 수가 동월기준 18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경매 신청건수는 1만149건으로 지난해 8월(8833건) 대비 14.9% 증가했다. 이는 2006년 1만820건 이후 8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경매신청 건수는 유찰물건이 누적되는 경매 진행(입찰) 건수와 달리 채권자들이 신규로 경매신청을 한 물건의 수다.2021년 3분기부터 본격화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경매 신청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연간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10만건(10만1147건)을 다시 넘겼다.올해는 8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가 8만2287건으로 작년 동기(5만5천859건)에 비해 25%가량 많다.전문가들은 경매 신청 이후 실제 입찰이 진행되기까지 6개월∼1년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급증한 경매 물건이 올해 하반기부터 ...
일본 야당이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노토반도 폭우’와 관련해 중의원(하원) 선거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6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올해 지진과 폭우 피해를 본 이 지역은 선거 치를 상황이 아니며, 중의원 조기 해산 시 예산 편성이 어려워 재해 복구에 진력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지지통신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전날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와지마시 등을 돌아본 후 “이중 피해의 심각함을 피부로 느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 실무를 담당할 지방자치단체 직원도 재해 복구에 분주한 상황이라며 “전국에서 두루 선거 준비가 가능한지는 현지 상황을 보면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노다 대표는 “(재해지역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2024년도) 보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재해 지원을 위한 예비비 충당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보정 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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