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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포장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0일 대만 건국기념일(쌍십절) 기념행사에서 “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며 중국·대만 상호 불예속론을 재차 강조했다.라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열린 113주년 국경대회 기념사에서 “지금 중화민국(대만)은 이미 타이·펑·진·마(대만 본섬과 펑후, 진먼, 마쭈)에 뿌리 내렸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라이 총통은 “총통으로서 나의 사명은 국가 생존·발전을 수호하고 2300만 대만 인민을 단결시키는 것이고 또한 국가 주권의 침범·병탄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만 인민의 삶을 돌보고, 국방을 강화하고 민주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억지력을 발휘, 힘에 의지해 평화를 확보하는 것 역시 나의 사명”이라고 말했다.라이 총통은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국가를 중화민국, 대만, 중화민국대만 등 무엇이라 부르든 공동의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국가 주권을 지키려는 결심에 변함이 없고, 대...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에 대해 보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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