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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한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며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했다. 북한은 이 조치를 미군에 전화통지문으로 알렸다고 했다. 다만 전날까지 진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북한 영토를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설정하며 영토 조항 등을 개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그 여부는 분명치 않다. 남북관계와 정전체제 특성상 영토 획정이 논리적으로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북한 내에서도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일단 군부의 휴전선 요새화 발표가 그 대신 나온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북한군이 휴전선 부근에서 예고한 조치들은 올해 내내 해오던 일의 연장선에 있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 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전북 군산의 한 항구에서 어선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군산해양경찰서 9일 오후 5시 33분쯤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 중이던 3t 어선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고 밝혔다.불이 나자 해경 직원들과 비응119안전센터 소방정 등이 출동해 20분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6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선원 1명도 골절 등 경상을 입었다.해경은 ‘뱃머리 쪽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선원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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