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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당론을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지도부가 멀지 않은 시점에 ‘유예’로 당론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날 의총에선 금투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과 유예하자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이날 의총에 참석한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1시간40여분간 진행된 의총에서 20명가량의 의원들이 금투세 시행·폐지·유예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시행 입장이 생각보다 많았다”면서 “초반엔 그런 입장을 많이들 말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현실론이나 (금투세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시행과 유예 입장이 비등했다”고 전했다.시행론자들은 이미 두 번 유예된 상황에서 또다시 유예·폐지 카드를 꺼내는 것은 정책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의총에서 “21대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커진 의료이용 불편으로 몇달치 약을 장기처방 받는 사례가 급증했다. 올해 3~7월 사이 60일치 이상 약을 한꺼번에 받는 장기처방 사례는 월 평균 34만건가량 증가했다. 장기처방 약은 보관과정에서 변질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장기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월별 장기처방 현황을 보면,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인 올해 3~7월 장기처방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6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는 월 평균 639만75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5만2941건)에 비해 34만4577건 증가했다. 120일 이상 처방은 월 평균 8만4016건, 180일 이상은 월 평균 5만5230건 늘어났다. 360일 이상 장기처방도 3193건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나 늘어난 수치다.지난 2월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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