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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제작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주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다른 기관에선 감찰·감사에 들어갈 사안”이라며 인권위 구성원들을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사무처에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내부에선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 운영을 놓고 ‘국민 알권리 침해’ ‘불통·불투명 회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안 위원장은 7일 열린 인권위 18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공개 회의로 열어 방청을 허용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첫 주재 회의 때부터 비공개 회의를 해서 비판받은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였다.하지만 방청객 입장 전쯤 안 위원장은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이 언론에 자세히 보도된 것을 언급하며 “다른 기관에선 감찰·감사에 들어갈 사안”이라며 “재발 방지를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일부 상임위원 등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안 위원장은 재차 “비공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안 위원장은 “우리 직원들에게 방지 대책을...
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학생과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며 반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입장문에서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내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뒤덮였다. 야당 의원 대다수가 김 여사 의혹을 공세했고 여당은 “한국 교육이 그 정도로 태평성대라는 뜻인가”라며 맞붙었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 의원은 2022년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대학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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