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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티켓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간호사의 30%가량은 모호한 업무 범위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9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난달 소속 간호사 650명(전담간호사 336명·일반간호사 289명·전문간호사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정부는 지난 2월 의·정 갈등으로 생긴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간호사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시범 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분담하되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협의 업무 외 다른 일은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 중 40.5%(263명)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소속이었고 21.7%(141명)는 미참여 기관 소속이었다. ‘참여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은 37.8%(246명)였다.응답자의 65.2%(424명)는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이었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 등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6명이 함께 했다.검찰은 통상 유흥 접대 사건이 총 접대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눠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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