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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PRESSPOINT 1950년대 부산에 설립돼 40여년간 운영된 아동보육시설 ‘덕성원’에서 강제노역, 구타·가혹 행위, 성폭력 행위 등이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인 안종환씨와 피해자 45명의 진술을 받고 당시 공문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제2의 형제복지원’이라고 불리는 덕성원에는 형제복지원에서 보내진 이들이 많았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77년부터 10년간 덕성원에 입소한 원생 중 57명이 형제복지원 내 부랑인 일시보호소에서 전원됐다. 안씨도 1982년 어머니와 함께 부산역을 방문했다가 경찰의 불법적인 단속으로 형제복지원에 붙잡혀 갔다. 어머니는 여성소대로, 안씨는 아동소대로 분리수용됐다. 나중에 안씨는 혼자 덕성원으로 보내졌다. 안씨는 어머니의 생사를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덕성원은 원생들을 각종 강제노역에 ...
정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한 데 이어 국민연금 수령 자격도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건보 피부양자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질문에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법적 번복이 어렵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토 후 공식적인 부처 입장을 국감 기간 내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북한의 “남측 연결 도로·철도를 끊고 요새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지난 8월에 (철로 등) 제거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해선과 경의선은 작년 12월부터 차단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8월 실질적으로 (남북 연결 통로) 전체가 차단됐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도로,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의 도로와 철로가 “남북이 연결된 4개 경로”라며 “JSA는 유엔군사령부하에 통제돼 있고, 화살머리고지는 지난 4월부터 (북한이) 불모지 작업(풀과 나무 등 제거)을 하고 지뢰를 매설해서 차단돼 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어 “동해선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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